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이고, 특허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적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공업 특허 등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렀으나, 최근 지식재산권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 되었 습니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되는데, 이 두 권리는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 재산권이라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 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특허제도란?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합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 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진보성)이어야 합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그 존속기간을 20년으로하며(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 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새로 창작한 것이거나 또는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 도록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이 고안한 것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특허법상의 발명과는 고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물건의 발명 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존속 기간이 상 대적으로 짧습니다. 이는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 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 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 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디자인이란?
	디자인은 보통 '디자인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광고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 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 디자인, 건 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제품디자인을 주된 대상으로 주된 대상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제 12조를 제외)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 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면출원을 할 수 있으 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① 선등록(기술)여부조사 ② 사용자 등록신청 ③ 출원서 등 각종서식 작성 : ④ 출원서 등 제출 ⑤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⑥ 수수료 납부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PCT란?)
	첫 번째로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국 1특허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임 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권 등을 취득 하여 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리루트(route)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이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표에 한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라고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거나 등록한 사람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국 가들을 지정한 영문 국제출원서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를 우리나라 특허청이 기초요건을 심사 후 WIPO(세계지적재산기구)로 국제출원서를 보내어 WIPO 국제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부에 출원상표를 등록 후, 국제공보에 출원사실을 공고함과 동시 에 각 지정국 관청에 통지하게 됩니다.

	우선권제도란 무엇입니까?
	우선권제도에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와 국내우선권제도를 말합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라 함은 어느 1국에 특허 출원을 한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다른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나라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최초의 출원국에 출원한 날을 다른 나라에 출원한 날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의 발명을 다수국가에서 특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 발생되는 거리, 비용 또는 절차상의 제약을 극복하여 진정한 선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내우선권제도란 우리나라에 특허출원 등(선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에 개량발명 등을 하여 그 개량발명 등과 선출원 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켜 특허출원(후출원)을 하 여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되고 있는 발명 중「선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의 판단등 일정법규 적용에 있어서 선출원시까지 출원일의 소급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완성된 기술개발의 성과를 포괄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모아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발명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원공개란 무엇입니까?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면 특허청에서 직권으로 출원공개를 하고, 그 전이라도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64조 참조).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법 제62조에 규정된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 출원인은 출원 공개가 있은 후에는 그 특허 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 출원 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 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 출 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 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 등록시까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 습니다. 그러나 조기 공개를 신청한다고 해서 특허의 심사 또는 등록까지의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 니다.

	출원 후 결과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출원 후 심사결과 확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산업재산권 권리별로 다릅니다. ㆍ특허 : 20~24개월(출원과 동시 심사청구시) ㆍ실용신안 선등록 : 평균 3~4개월 ㆍ실용신안기술평가 : 평균 7~8개월 ㆍ디자인 무심사 : 평균 4~6개월 ㆍ디자인 심사 : 평균 10~12개월 ㆍ상표 : 평균 12개월 ㆍ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 평균 14~16개월 저희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들의 출원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출원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본 사무소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